2025년 현재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자율입니다. 판결 확정 이후 이자율 적용은 단순히 금전 계산의 문제가 아닌, 손해배상의 실효성이나 피고의 부담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최근 이자율이 12%에서 2023년 1월부로 5%로 인하된 이후, 실무에서 이에 따른 전략적 접근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정이자율의 적용 시 유의할 점과 소송 실무에서의 활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소송촉진 특례법의 법정이자율이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 후 피고가 지급해야 할 지연손해금에 대해 일정한 법정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은 민사채무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금액에 대해 판결확정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일정 비율의 이자를 가산하도록 하여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도모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5%로, 이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매년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 조항은 단순한 금액 계산을 넘어, 소송 전략 수립과 채무자의 태도, 심지어는 조기 화해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소송촉진법 법정이자율의 주요 내용
- 2023년 이후 이자율: 판결확정일부터 연 5% 적용
- 과거 이자율 적용 사례: 2015~2022년까지 연 15% 또는 12%
- 법정이자율과 약정이자율의 관계: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의 차이점
- 형사 합의금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법정이자율 적용 시 주의할 점
실무에서는 이자 적용 시점과 이자율 자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일부 채무자는 소송 지연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려 하기도 하며, 반대로 원고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조기 판결 선고를 원하기도 합니다. 특히 판결 전 가집행 선고가 병기된 경우 이자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확정일자 이전의 채무이행 기간과 이후를 구분해 이자율을 나누어 적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율 적용에서 실무상 유의사항
- 판결 확정일 계산: 항소나 상고 제기에 따라 달라짐
- 이자 발생 시작일: 판결 선고일 vs 확정일 혼동 주의
- 과거 이자율 기준 적용 가능 여부: 부칙 내용 확인 필요
- 복수 채무자 간 연대책임일 경우 이자 계산이 달라짐
- 소송 전 지급명령 결정 여부에 따라 산정 기준 달라짐
실무에서의 활용 전략
변호사나 당사자는 이자율을 활용해 소송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자율이 낮아졌다는 점을 활용하여 장기 소송을 유도하거나, 조정 협상 시 상대방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자율 인하 추세로 인해 일부 사건에서는 판결 지연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도 생기고 있어 이에 대한 정교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전략적 활용 방법
- 조기 판결 유도 또는 지연 전략 설계
- 조정/화해 협상에서 이자율 조건 제시
- 복수 청구 중 일부는 약정이자율로, 일부는 법정이자율로 분리
- 피고 측에서는 지연을 통해 이자부담 최소화
- 강제집행 시 이자산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 검토 필요
소송촉진법과 민법상 이자율의 차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 중 하나는 민법상 지연이자율과 소송촉진법상 이자율의 차이입니다. 민법상 이자율은 2020년 6월 9일부터 연 3%로 적용되며, 계약서나 약정이 없는 경우 채권성 채무에서 적용됩니다. 반면 소송촉진법상의 이자율은 판결로 확정된 금전에 한하여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청구금액 산정에 오류가 생기며, 이는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비교
- 민법상 법정이자율: 계약 없을 시 연 3%
- 소송촉진법 이자율: 확정판결금에 대해 연 5%
- 적용 시점: 민법은 채무불이행 시점, 소송촉진법은 확정판결 이후
- 계약서에 이자율 명시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 달라짐
- 강제집행 단계에서 이자율 혼동 주의
이자율 변경에 따른 최신 실무 사례
2025년 기준으로 법정이자율은 여전히 연 5%가 유지되고 있으며, 대법원은 경기 상황에 따라 매년 이자율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전까지는 연 12% 또는 15%가 적용되어 채무자 부담이 훨씬 컸으며, 이로 인해 소송이 지연될 경우 채무자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최근 판결문 작성 시에는 이자율 표기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변호사나 실무자들도 관련 조항을 별도로 명시하는 추세입니다.
2025년 주요 실무 사례 요약
- 서울중앙지법 2025.2 선고: 확정판결 후 5% 적용, 판결 선고 후 2개월 이내 강제집행
- 대전지법 2025.1 선고: 판결 선고 당시 확정 이자율 누락으로 일부 무효 판단
- 실무상 권고: 청구취지에 이자율 별도 표기 권장
- 강제집행 준비 시: 판결문 기재 내용과 실제 계산표 대조 필요
결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자율은 단순한 금전 계산 요소가 아니라 소송 전략, 협상,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입니다. 2025년 현재는 연 5%가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과거보다 낮아진 만큼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법정이자율의 구조와 변화 흐름, 실무 적용 사례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한다면 보다 유리한 소송 결과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